-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절차상의 돌이킬 수 없는 착오를 피하기 위한 장치지, 흉악범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죄를 묻고 싶다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2009-01-29 21:37:55
이 글은 망고님의 2009년 1월 29일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Posted by 망고
이 글은 망고님의 2009년 1월 29일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Posted by 망고
Trackback URL : http://www.shimminkyu.com/tc/trackback/968
neopsyche
2009/01/30 20:23
#
M/D
Reply
Permalink
그러게 말이에요. 흉악범 피의자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너도 흉악범 편이냐며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요-_-;
[RA]Penguin
2009/01/31 22:50
#
M/D
Reply
Permalink
공익을 위해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했다는데, 이건 뭐 -_-;;;
원칙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제 그 흉악범의 친인척들은 평생을 고생하며 살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의 범죄가 개인의 책임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에서,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새로운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나마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랬다면 이해할 구석이라도 있지, 이건 뭐 당장 인기몰이를 하려고 모든 걸 무시하는 것이니 ㅠㅠ
Stay Foolish, Stay Hungry.
- 망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