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가능할까?

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수입한다더니, 협상을 엉망으로 해놓고
협상 제대로 다시하라고 했더니, 시민들을 두들겨패서 시민들의 화를 머리끝까지 솟게 만든 정부.
이렇게까지 악수를 두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경지의 너머에는 도저히 재협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놓여있지 않을까.

이쯤해서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가 져야할 페널티는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진다. 대통령을 잘못뽑은 대가로 치부하기엔 우리나라가 너무 큰 손해를 입게된다면... 그 때는 재협상을 하자고 했던 사람들도 다같이 머쓱해지는건가. 눈가리고 귀막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젠장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다. 사고치면 책임은 다 같이 져야한다.

'내가 안뽑았다'든가 '저럴줄은 몰랐다'고 해서 그가 이미 대통령으로써 수행했던 실수들이 개인적 책임으로 귀결되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정말 잘 뽑아야한다는 교훈을 이번 일로 뼈속 깊이 새기되, 이번 일은 대립과 충돌이 아니라 소통과 토론을 통해 헤쳐갔으면 좋겠다. 재협상 구호도 좋지만 재협상의 현실적 가능성과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나는 듣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대립각을 세워서 전경과 시민들을 극단적인 시위상황으로 몰아넣은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 좋게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였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고싶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싶다."

Posted by 망고

2008/06/02 00:14 2008/06/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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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erminee 2008/06/02 17:19 # M/D Reply Permalink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할 문제지요. 재협상의 가능성...
    아무리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미국이 재협상 못한다고 버티면 뭐... -_-;;

    어쨌거나 대외적인 책임은 형 말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질 수 밖에 없겠지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 아저씨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텐데...
    아 진짜 생각할수록 암울하기만 하네. -_-;;;

    1. 망고 2008/06/02 22:17 # M/D Permalink

      이번 건을 30개월미만, 모든 SRM(의심부위까지)제거에 미국측 도축장에 대한 승인건을 한국으로 가져오면서, 페널티를 물지 않을 수 있다면, 이번 정부를 '실용'정부라 불러줄 용의가 있다.

    2. terminee 2008/06/03 01:47 # M/D Permalink

      난 얘들이 미국 가서 재협상하자고 말이라도 꺼내면
      '용자 정부'라고 불러줄랍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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