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쇠고기 수입 사태로 대의민주주의의 허점이 잘 드러나는 것 같다.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국민의 위에서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누려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도 자신들이 국민보다 우등한 존재임을 기회가 있을때마다 증명했고, 그럴때마다 국민은 나약하고, 우매하고, 계몽되어야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국민을 위한'다는 구실은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사용되었다.
가짜 민주주의에서도 진짜 민주주의가 싹틀수도 있는걸까. 조각상을 인간으로 변화시킨 피그말리온의 일화처럼 국민들은 자신들이 약하지 않음을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자신들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 하지만 원주인이 나섰는대도 권력의 위임자는 여전히 '국민을 위한다'는 구실로 주인을 탄압하고 있다. 너흰 아무것도 모르니 제발 조용히 있으라는 식으로. 그들이 사실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잘 알려주는 반증이다.
국민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권력은 부정하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의는 부정한 자만 베어지는 마법의 칼이다. 정당하다면 폭력으로 맞서지말고 민주주의로 싸워라. 토론에 나서고, 여론조사를 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국민의 뜻을 물어라. 권력의 원주인에 대한 예의를 보이라.
Posted by 망고
